신혼희망타운의 문제점

나라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을 했었다.

 

처음에 우리도 "오~ 나라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실태를 알고 나면 처음에 황당하다....

 

먼저 지원 자격에 소득기준이 높으면 안된다.

 

 

많이 벌면 지원 자격이 안된단다.

 

 

애들이 많고, 집이 없어야 되고, 많이 벌면 안된다는 말이다...

 

그래..여기까지는 선정 방식이니까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아내가 일을 쉬고 있었는데...재작년도 소득을 현재 소득으로 잡아서 자격이 안된다고 해서 

소득 증명해서 겨우 선정이 될 수 있었다. 

그때 생각하면...아직도 아찔하다...

 

실재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은 어떤 사람은 소득이 넘어가서 자격탈락했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계약하려고 보니,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가 필수라고 이걸로 대출 받으란다...

 

1.3%대 저금리라해서 혹 했는데...

 

내용을 보니... 저금리이기 하지만, 나중에 집을 팔때 시세차익의 최대 50%~10%까지 내야 된다고 하더라..

 

엥??? 이게 무슨소리인지 보니.....

 

주택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을 방지하고 실거주자들을 위한 정책이란다.

 

주택가격이 예로 3억 100만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이 모기지 상품을 이용해야 되고... 그 이하일 경우는 알아서 다른대출 받아도 된단다.

 

이런 비율로 시세차익을 공유해야 된단다. 

 

보통 디딤돌보다 금리가 1% 이상 차이가 나지만.... 계산해보면, 집 가격이 5천만원만 차이나도 30%로 봤을때 1500만원을 내야 되는거다.

 

진짜 이걸로 기금만 돈 벌어주는 꼴이다.

 

나라에서 주택은 사는게 아니고, 진짜 사는 곳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거는 좀 아닌거 같다. 

 

시세차익 내기 싫으면 애들 많이 낳고 오래오래 살아라. 라는 말인데... 

 

신혼희망타운 제일 큰 평수가 55인데, 거기에 애들 2명 이상 낳고 살라니...

 

애들이 좀만 커도 각자 큰방이 필요한데... ㅠㅠ

 

진짜 세대수 늘려서 실적 부풀리기 용으로 밖에 안만든게 너무 보인다.

 

그래서 저 모기지를 안하려면, 옵션을 다 빼고, 미옵션을 선택하면 모기지를 안해도 되는 금액대로 떨어지긴한다.

 

아니면, 옵션을 해도 분양가가 낮은 1층 정도만 포함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신혼희망타운은 거의 약 900세대 중 400세대가 미옵션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400세대가 미옵션으로 시멘트만 있는 집에서 따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거다.

 

진짜... 인테리어 업체만 돈 벌어주는.....ㅠㅠ

 

400세대가 한꺼번에 인테리어를 진행해야 되는데.... 과연 아파트가 버텨낼지도 걱정이다. 

 

입주할때 입주하는 세대, 인테리어하는 세대..들이 뒤엉켜서 엘리베이터는 혼란이 생길거고...

 

많은 집들이 인테리어 한다고 시끄러울텐데... 미리 입주한 사람들은 소음에 힘들거고,

 

많은 공사들이 한번에 이루어 지면, 과연 아파트가 붕괴 위험은 없을지도 걱정이다.

 

그리고...이런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과연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이트에 보면, 

 

이런거 외에 더 있는데 생략하겠다.

 

일단 아파트 단지안에 어린이 집과 보육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자.... 900세대가 다 신혼부부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사람 곧 아이를 나을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생각보자... 어린이집가야되는 세대가 절반은 될텐데... 450세대 1명씩만 해도 450명을 수용할 수 있을까???

 

희망타운내 어린이집은 2~3개 정도밖에 계획에 없던데..

 

다 수용이 가능할까?? 안되는 세대들은 외부 어린이 집을 알아봐야한다.

 

그리고 놀이터, 놀이방등이 있다고 하지만. 몇개 없는 시설에 그 많은 아이들이 몰릴거고....

 

이 정책을 만들때 경제학자들은 참여 안했나 싶다.

 

경제적으로 여러 나이대의 세대들이 있어야지 그 동네 경제가 꾸준이 돌아 갈텐데....

 

일단 이번에 들어가는 신혼부부들과 자녀들을 위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증축을 하던지, 

 

새로운 어린이집들을 만들어야 할텐데... 만들고 나면,???

 

10-20년후에는 아이들은 다 커서, 노인들만 남는 그런 아파트가 될텐데????

 

그 안의 어린이집이며, 주변 아이들 관련 교육 관련 업체들은 줄 도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거다.

 

학교들도 정원을 늘렸다가 애들이 10년후에 다 졸업하면 다시 인력을 줄여야 하고...

 

다른지역은 각 반에 20명 정도라면..신혼희망타운 근처 학교는 한 반에 30명이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주변학교, 인프라의 경제성 분석도 안하고...

 

그냥 표심을 위해서 만든 이런 정책들이 과연 어떨지....

 

이제 신혼희망타운들이 입주를 시작하고... 위에서 말한 문제들이 이제 표면으로 곧 드러날 거다.

 

아마 한 세대를 한곳에 모아 놓았을때 벌어지는 상황들이 전세계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입주시기에 인터리어가 몰리면서 붕괴위험이나..이런 문제들이 붉어지면... 또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입주나 인테리어시기를 뒤로 미룰거 같은데... 그러면 진짜 화가 날거 같다. 

 

진짜 여기 입주전까지는 부모님 집으로 세대를 옮겨 놓을 수도 없다. 

 

부모님 집이 자가일 경우, 내 소득과 같이 잡혀서 입주 취소가 될 수도 있단다.

 

진짜 저런 말도 안되는 제약들은 다 걸어놓고...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많이 벌지는 말고, 적당히 벌고, 그냥 여기서 평생 살어.... 라는 정책은

 

이해가 할 수 없다.

 

 

앞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보다는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자유경제주의에 맞는 정책을 내 놓으면 좋겠다.ㅠ